이탈리아 역사 85. 마니풀리테 수사와 제1공화국 붕괴 - 크락시와 안드레오티 스캔들로 무너진 전후 정치체제

1992년 2월 17일 밀라노의 한 요양원에서 벌어진 사소한 뇌물 사건 수사가 이탈리아 정치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이었다. '깨끗한 손들(Mani pulit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부패 척결 수사는 전후 50년간 이탈리아를 지배했던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켰다. 기독민주당, 사회당 등 기존 정당들이 연쇄적으로 몰락했고, 베티노 크락시와 줄리오 안드레오티 같은 거물 정치인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로써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제1공화국'이 종료되고, 이탈리아 정치는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게 되었다.

마니풀리테 수사의 시작

1992년 2월 17일, 밀라노 피오 알베르고 트리바울치오 요양원의 청소 용역업체 사장 마리오 키에사가 뇌물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회당 소속 시의원에게 청소 계약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일반적이라면 지방 차원의 소규모 부패 사건으로 끝났을 이 사건이 전국적 정치 스캔들로 확산된 것은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의 끈질긴 수사 의지 때문이었다.

밀라노 지검의 디 피에트로, 지안카를로 카솔리, 피에르첼라 보르헤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추적해나갔다. 이들이 '깨끗한 손들'이라 불린 것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손은 깨끗하다는 의미였다. 수사팀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거대한 부패 구조를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지방 정치인들의 소규모 비리에서 시작된 수사였지만, 점차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되었다.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공기업 인사에서의 금품 수수, 정당 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등 정치권과 재계가 결탁한 광범위한 부패 실태가 드러났다.

탄젠토폴리와 부패의 구조적 메커니즘

마니풀리테 수사를 통해 밝혀진 부패 시스템은 '탄젠토폴리(Tangentopoli)', 즉 '뇌물의 도시'라고 불렸다. 이는 단순한 개별적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과 재계가 결탁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부패 시스템이었다. 공공사업 발주 시 계약 금액의 3-5%를 정치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부패 구조의 핵심에는 정당 재정 시스템의 모순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1974년부터 정당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정당들의 실제 지출은 공적 지원금을 훨씬 초과했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야 했고, 이는 곧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특히 국영기업과 공공사업 분야에서 부패가 극심했다. ENI(국영 에너지 공사), IRI(국영 산업 재건공사), ENEL(국영 전력공사) 등 거대 국영기업들의 경영진 임명과 사업 발주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과 금품 수수가 만연했다. 밀라노 지하철 건설, 로마 올림픽 시설, 남부 개발 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정치인들의 연쇄 몰락

마니풀리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탈리아 정치권은 연쇄적인 몰락을 경험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장관급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공화국 역사상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이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사회당이었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총리를 지낸 베티노 크락시는 1993년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튀니지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크락시는 밀라노 시절부터 시작된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해 다수의 혐의를 받았고, 1994년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독민주당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아르날도 포를라니 당수를 비롯해 수많은 중진 정치인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혐의들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기독민주당은 결국 1994년 해체되어 여러 정당으로 분열되었다.

심지어 좌파 진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산당 후신인 민주좌파당도 일부 인사들이 수사를 받았고, 노동조합 지도부도 부패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부패가 특정 정치 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줄리오 안드레오티의 몰락

마니풀리테 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줄리오 안드레오티에 대한 수사였다. 7차례 총리를 지내며 '이탈리아 정치의 거인'으로 불렸던 안드레오티가 마피아와의 연관성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는 전후 이탈리아 정치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안드레오티는 1995년 시칠리아 마피아 코사 노스트라와의 연계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피아 회개자(pentito)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드레오티는 1960년대부터 마피아 보스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1979년 코사 노스트라의 보스 스테파노 본타데와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증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안드레오티의 오랜 비서이자 측근이었던 살보 리마가 1992년 마피아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리마는 안드레오티와 시칠리아 마피아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여겨졌는데, 그의 죽음은 마피아가 정치권과의 오랜 유착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안드레오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은 20년 넘게 계속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3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200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안드레오티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기존 정당들의 해체와 재편

마니풀리테 수사의 여파로 전후 이탈리아 정치를 지배했던 주요 정당들이 연쇄적으로 해체되었다. 기독민주당은 1994년 공식 해체되어 이탈리아 인민당(PPI), 중앙기독민주연합(UDC), 기독민주중앙당(CDM) 등으로 분열되었다. 사회당도 1994년 해체되어 일부는 민주좌파당에 합류하고, 일부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결성했다.

공화당, 자유당, 사민당 등 소규모 정당들도 대부분 해체되거나 큰 타격을 받았다. 오직 공산당 후신인 민주좌파당과 네오파시스트 계열인 이탈리아사회운동(MSI)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들 정당이 집권 경험이 없어 부패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당 시스템의 붕괴는 이탈리아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946년부터 1992년까지 지속되어온 기독민주당 중심의 정치 체제가 종료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이는 곧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같은 새로운 인물들의 정치 진출로 이어졌다.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정치적 역할

마니풀리테 수사는 이탈리아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를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들의 수사를 적극 지지했다.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80%를 넘어서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부의 정치적 역할 강화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검찰의 과도한 정치 개입을 비판했고, 수사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었다. 특히 좌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마니풀리테 수사는 또한 이탈리아 언론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정치권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했던 언론들이 수사를 적극 보도하며 정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하지만 동시에 선정적 보도와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대두되었다.

제1공화국의 종료와 정치적 공백

마니풀리테 수사로 인한 기존 정치 세력의 몰락은 '제1공화국의 종료'로 평가되었다. 1946년 공화국 수립부터 1992년까지의 시기를 제1공화국으로, 그 이후를 제2공화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이나 정치 제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기존 정당들의 해체는 심각한 정치적 공백을 가져왔다. 1993년과 1994년 사이 이탈리아는 사실상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졌다.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 대통령이 기술관료 내각을 구성해 임시 정부 역할을 했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급속히 부상했다. 베니토 무솔리니의 손녀 알레산드라 무솔리니가 이끄는 국민동맹, 움베르토 보시의 북부동맹, 그리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전진 이탈리아(Forza Italia) 등이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나갔다.

결론

마니풀리테 수사는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다. 전후 50년간 지속되어온 정치 시스템이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하에 완전히 해체되었고, 크락시, 안드레오티 등 거물 정치인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민주주의가 자정 능력을 보여준 긍정적 측면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기존 정당들의 해체로 생긴 정치적 공백은 새로운 포퓰리즘 세력들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마니풀리테가 남긴 유산은 부패 척결의 성과와 함께 정치 시스템의 지속적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