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역사 14.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과 공화정의 균열 - 토지법과 곡물법의 좌절

공화정 위기의 전조와 사회적 모순

기원전 2세기 중반, 로마는 지중해 패권국으로서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제국 확장의 과실이 소수의 귀족과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중간층인 소농들이 급속히 몰락한다. 라티푼디움의 확산과 노예제 농업의 발달로 자유민 농부들은 경쟁력을 잃고 토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군사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시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소농층의 몰락으로 징병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다. 기원전 151년 스페인 원정에서는 징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여 집정관들이 감옥에 구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로마의 팽창을 뒷받침했던 시민병 제도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편 로마 시내로 몰려든 무산 시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 이들은 정기적인 일자리가 없어 임시 노동이나 정치인들의 시혜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선거철이 되면 이들은 표를 팔거나 정치적 소동에 동원되기 일쑤다. 전통적인 로마 공화정의 기반이었던 건전한 중간층이 사라지면서 정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티베리우스 그락쿠스의 등장과 개혁 의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원전 163년 젊은 귀족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락쿠스가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는 두 번 집정관을 지낸 명문 귀족이었고, 어머니 코르넬리아는 대스키피오의 딸이었다. 그락쿠스 가문은 전통적으로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성향을 보였고, 티베리우스도 어릴 때부터 사회 정의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자란다.

기원전 137년 누만티아 전쟁에 참전한 티베리우스는 스페인에서 로마군의 참혹한 패배를 목격한다. 당시 집정관이었던 장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의 부관으로 활동하면서 로마군의 사기 저하와 징병 문제를 직접 경험한다. 또한 이탈리아를 오가는 길에서 라티푼디움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몰락한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한다.

이런 경험들은 티베리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는 로마의 힘의 원천이었던 자유민 농부들이 사라지면서 제국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도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원전 134년 호민관에 출마하면서 그는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토지법의 내용과 원로원의 반발

기원전 133년 호민관으로 선출된 티베리우스는 즉시 토지법(lex sempronia agraria) 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유지(ager publicus)의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로마는 정복한 토지의 일부를 공유지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해주었는데, 실제로는 부유층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었다.

토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유지를 500유게라(약 125헥타르)로 제한한다. 둘째, 기존에 이 한도를 초과하여 점유한 토지는 국가가 회수한다. 셋째, 회수한 토지는 무토지 시민들에게 소규모로 분배하되, 매매를 금지하여 재집중을 방지한다. 넷째, 토지 분배를 감독하기 위해 3인 위원회를 설치한다.

원로원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한다. 원로원 의원들 대부분이 대토지 소유자였고, 토지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직접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티베리우스의 동료 호민관인 마르쿠스 옥타비우스를 매수하여 법안에 거부권(intercessio)을 행사하도록 한다. 로마 공화정에서 호민관의 거부권은 절대적이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은 무산된다.

헌정 파괴와 민회 직접 입법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우스의 거부권으로 막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단을 사용한다. 그는 민회에서 옥타비우스의 호민관직 파면을 제안하고 가결시킨다. 공화정 역사상 현직 관리가 민중의 투표로 파면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였지만, 티베리우스는 민중의 의사가 소수 기득권층의 방해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옥타비우스가 파면된 후 토지법은 민회를 통과한다. 또한 토지 분배 3인 위원회에는 티베리우스 자신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장인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선출된다. 하지만 원로원은 토지 위원회의 활동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맞선다. 예산 없이는 토지 측량이나 분배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때 마침 페르가몬 왕국의 아탈로스 3세가 죽으면서 왕국과 재산을 로마에 유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티베리우스는 이 유산을 토지 개혁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외교와 재정은 전통적으로 원로원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헌정 파괴로 간주된다. 원로원과 티베리우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진다.

재선 시도와 비극적 최후

로마법상 호민관은 연임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개혁을 완성하고 정적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 기원전 133년 선거일 아침,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민회장에는 긴장이 고조된다. 티베리우스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대치하는 가운데 소동이 벌어진다.

대제사장 스케볼라를 중심으로 한 원로원 의원들은 집정관에게 무력 진압을 요구하지만 집정관은 거부한다. 그러자 스케볼라가 직접 나서서 "조국을 구하자"고 외치며 원로원 의원들과 그들의 수행원을 이끌고 민회장으로 향한다. 몽둥이와 의자 다리 등을 무기로 삼은 이들은 티베리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공격한다.

혼란 중에 티베리우스가 머리에 치명타를 입고 쓰러진다. 그와 함께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한다. 시신들은 티베르 강에 던져지고, 생존자들은 재판 없이 처형되거나 추방된다. 로마 공화정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갈등이 유혈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공화정 말기까지 계속될 정치적 폭력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된다.

가이우스 그락쿠스의 복수와 더 급진적 개혁

티베리우스의 죽음으로 토지 개혁은 중단되고 3인 위원회도 유명무실해진다. 하지만 10년 후인 기원전 123년, 티베리우스의 동생 가이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락쿠스가 호민관으로 선출되면서 개혁 운동이 재개된다. 가이우스는 형보다 더 뛰어난 웅변가였고, 정치적으로도 더 노련했다.

가이우스는 형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면서도 급진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우선 사법 개혁을 통해 원로원의 권력을 견제한다. 속주 총독의 횡령을 다루는 법정(quaestio de repetundis)의 배심원을 원로원 의원에서 기사계급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는 기사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원로원을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

또한 곡물법(lex frumentaria)을 제정하여 로마 시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곡물을 공급한다. 이는 도시 무산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나아가 이탈리아 동맹국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이우스의 개혁 프로그램은 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집정관직 도전과 원로원의 반격

가이우스는 호민관으로 재선되어 개혁을 지속한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집정관직이었다. 기원전 121년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려 하지만, 원로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동료 호민관 마르쿠스 리비우스 드루수스를 앞세워 가이우스의 지지 기반을 흔든다.

드루수스는 가이우스보다 더 인기 있는 정책들을 제안한다. 가이우스가 2개의 식민지 건설을 제안하자 드루수스는 12개를 제안한다. 가이우스가 라틴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자고 하자 드루수스는 라틴인들을 채찍질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가이우스의 인기는 점차 떨어진다.

결정적 타격은 시민권 확대 문제에서 나온다. 가이우스가 이탈리아 동맹국들에게 시민권을 주자고 제안하자, 기존 로마 시민들이 반발한다. 시민권자가 늘어나면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가이우스는 정의롭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득했지만, 민중의 이기적 이해관계를 이기지 못한다.

아벤티누스 언덕의 최후 항전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는 3선에 실패하고 평민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원로원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집정관 루키우스 오픈미우스는 가이우스의 곡물법을 폐지하려 한다. 이에 반발한 가이우스의 지지자들이 곡물법 폐지를 추진하는 관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원로원은 즉시 최종 원로원 결의(senatus consultum ultimum)를 통과시킨다. 이는 집정관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여 "공화국을 수호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오픈미우스는 이 권한을 근거로 가이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선포한다.

가이우스는 3천 명의 지지자와 함께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피신한다. 집정관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포위한다. 전투 중에 가이우스가 죽고, 그와 함께 3천 명의 지지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가이우스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의 머리를 가져온 자에게는 머리 무게만큼의 금을 준다고 했다. 어떤 자는 머리 속에 납을 채워 넣어 더 많은 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개혁의 유산과 공화정에 미친 영향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는 로마 공화정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정치적 폭력이 일상화된다. 이전에는 정치적 갈등이 아무리 심해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락쿠스 형제 사건 이후 정치적 대립은 곧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화된다.

또한 민중 선동가(populares)와 보수파(optimates) 간의 구조적 대립이 형성된다. 민중 선동가들은 민회를 통해 직접 입법하고 원로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 세력이다. 반면 보수파는 원로원의 전통적 권위를 옹호하고 급진적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공화정 말기까지 계속된다.

그락쿠스 형제가 제기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토지 문제, 무산 시민층 증가, 군사 제도의 위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공화정의 발목을 잡는다. 특히 곡물 배급제는 확대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무산 시민들의 정치적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사회 개혁의 딜레마와 한계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여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이다. 원로원과 대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혁을 저지했다. 이들의 저항은 합법적 수준을 넘어 폭력까지 사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둘째, 민중의 일관성 없는 지지다. 토지 개혁이나 곡물법에는 열광했지만, 시민권 확대 같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에는 반대했다. 민중은 자신들의 즉각적 이익에는 민감했지만, 보편적 정의나 장기적 안목은 부족했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셋째, 제도적 개혁의 부재다. 그락쿠스 형제는 구체적인 정책에는 집중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혁에는 소홀했다. 원로원의 과도한 권력이나 헌정 제도의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후대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평가

그락쿠스 형제는 비록 당대에는 실패했지만, 후대 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마리우스, 술라, 카이사르 등은 모두 그락쿠스 형제의 유산을 계승하거나 그들의 방법론을 참고한다. 특히 민회를 통한 직접 입법, 군중 동원, 개인적 권력 확대 등의 수법은 후기 공화정 정치가들의 표준적 전술이 된다.

또한 사회 정의와 경제 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로마뿐만 아니라 후세의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락쿠스 형제는 단순히 권력 투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방법론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문제 의식 자체는 정당했다고 평가받는다.

현대 역사가들은 그락쿠스 형제를 공화정 위기의 시작점으로 본다. 그들의 개혁 시도와 실패는 로마 공화정이 제국의 규모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것을 드러냈다. 도시국가 시절에 만들어진 정치 제도로는 지중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고, 이런 모순이 결국 공화정 붕괴로 이어진다.

결론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 시도는 로마 공화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들이 제기한 토지 문제와 사회 불평등은 제국 확장의 필연적 결과였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화정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저항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민중의 근시안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혁은 실패로 끝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로마 공화정의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갈등의 폭력화, 헌정 규범의 파괴, 민중 선동 정치의 등장 등은 모두 그락쿠스 형제 시대에 시작된다.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 카이사르의 독재, 그리고 공화정의 최종적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그락쿠스 형제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로마 공화정 전체의 운명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