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철학 16. 과학의 가치중립성 논쟁과 윤리적·정치적 함의: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정책의 철학적 쟁점

과학과 가치의 관계: 가치중립성의 전통적 관점

과학은 전통적으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이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이나 가치판단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관점에서는 과학자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설계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가치나 사회적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 여겼다.

로버트 머튼이 제시한 과학의 규범인 CUDOS(공산주의, 보편주의, 무사무욕, 조직화된 회의주의)는 이러한 가치중립성 이상을 반영한다. 특히 무사무욕(Disinterestedness)은 과학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 모델은 실제 과학 활동에서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과학자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특정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주제 선정부터 방법론 채택, 결과 해석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치중립성에 대한 도전: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과학철학자들은 과학에서의 가치를 내재적 가치(epistemic values)와 외재적 가치(non-epistemic values)로 구분한다. 내재적 가치는 과학 지식 자체와 관련된 가치로, 설명력, 단순성, 정확성, 일관성, 예측력 등이 포함된다. 반면 외재적 가치는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로, 과학 활동의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내재적 가치는 과학에 필수적이지만, 외재적 가치는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마스 쿤, 폴 페이어아벤트 등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구분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내재적 가치조차도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쿤의 패러다임 이론은 과학자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이 '정상과학'의 실천에 깊이 관여한다고 봤다. 과학자들이 '좋은 이론'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순수하게 인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치 체계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귀납적 위험과 가치판단의 불가피성

리처드 루돌프는 과학적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귀납적 위험'(inductive risk) 개념을 통해 가치판단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에서 가설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때 두 가지 오류 가능성에 직면한다: 참인 가설을 거부하는 오류(제1종 오류)와 거짓인 가설을 수용하는 오류(제2종 오류)가 그것이다.

이 두 오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순수하게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제1종 오류(효과적인 약을 거부)와 제2종 오류(유해한 약을 승인) 중 어느 쪽을 더 경계할지는 과학적 사실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이는 결국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헬레나 롱이노는 이러한 관점을 더 발전시켜, 과학적 방법론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판단이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주제 선정, 방법론 설계, 증거 수집 방식, 데이터 해석,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는 연구자의 가치 체계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과학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개입적 과학

과학의 가치중립성이 환상에 가깝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학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과학에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필립 키처는 '잘 정돈된 과학'(well-ordered sci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 연구가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 연구의 의제 설정과 자원 배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과학의 가치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의 주관성이나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이 추구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이 연구 과정에 투명하게 반영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롱이노는 이를 '강건한 객관성'(robust objectivity) 개념으로 설명한다.

과학기술과 윤리적 딜레마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와 책임 문제를 제기해왔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개발 후 직면한 도덕적 고뇌, 생명공학과 유전자 조작 기술의 윤리적 논쟁,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책임과 통제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시공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과학자들의 책임 범위도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잠재적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의 정직성과 무결성을 넘어, 연구 결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성찰과 소통에까지 확장된다. 이는 과학자가 단순한 지식 생산자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과학 정책과 공공 참여

과학의 윤리적·정치적 함의를 인식하는 것은 과학 정책의 형성과 공공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전통적으로 과학 정책은 과학자, 정책 결정자, 산업계 관계자들의 폐쇄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 과학'(citizen science)이나 '참여적 기술 평가'(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와 같은 모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과학기술이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관여할 수 있고, 또 관여해야 하는 공적 영역임을 강조한다. 특히 기후변화, 유전자 변형 식품, 핵에너지, 인공지능 등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에서는 과학적 판단과 가치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셀라 야사노프는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을 통해 과학 지식과 사회 질서가 상호 구성적이라고 설명한다. 과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동시에 사회를 재구성한다. 따라서 과학 정책은 단순히 '과학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기후과학과 정치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의 가치중립성 논쟁을 잘 보여주는 현대적 사례다. 기후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형성했지만,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순수하게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과학적 사실을 정책 결정에 연결하는 경계 조직으로서,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IPCC는 과학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요약본에서는 가치 판단과 연관된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이는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학이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변화 논쟁에서는 '지연된 행동의 비용'과 '불필요한 규제의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귀납적 위험 개념과 직결되는데, 기후변화 예측 모델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오류를 더 경계할지(위험을 과대평가할지, 과소평가할지)는 과학적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가치 문제다.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객관성 재정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과학의 가치중립성이 불가능하다면, 과학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일부 철학자들은 객관성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헬렌 롱이노의 '변혁적 비판'(transformative criticism) 모델에 따르면, 과학의 객관성은 개별 과학자의 가치중립성이 아니라 과학 공동체의 비판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보된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과학자들이 서로의 가정, 방법,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인적 편향이 교정되고 더 견고한 지식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학 공동체의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다양한 젠더,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들의 참여는 단순한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 지식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론적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과학의 객관성은 투명성과 반성적 태도를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판단과 가정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때, 과학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결론: 책임 있는 과학을 향해

과학의 가치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철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과학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완전한 가치중립성이 불가능하다면,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함축하는 가치와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과학은 연구의 윤리적·사회적 함의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며, 지식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인류의 복지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과학자들은 전문 지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 시민들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과학 지식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치와 사실, 윤리와 인식론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철학의 여정은 더 나은 과학,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성찰의 출발점이 된다. 과학이 인류의 지식 확장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강력한 도구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나침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