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역사 8. 평민-귀족 갈등과 12표법 제정, 로마 법치주의의 기원

기원전 5세기 로마는 새로 태어난 공화정이 첫 번째 심각한 내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왕정을 무너뜨리며 자유를 쟁취했다고 믿었던 로마 시민들은 곧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에 직면했다. 귀족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평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이런 갈등이 폭발점에 달했을 때, 로마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평민 철수'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12표법은 인류 법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공화정 초기의 사회 구조와 모순

로마 공화정이 수립된 후 표면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자유를 얻었지만, 실제 정치 현실은 달랐다. 사회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파트리키(귀족)는 혈통의 고귀함을 자랑하며 정치적 특권을 독점했고, 플레브스(평민)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정치적 권리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다.

귀족들은 자신들만이 신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우스피키움(점술)을 통해 신들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여겨졌고, 따라서 공직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집정관, 원로원 의원, 주요 제관직은 모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평민들의 상황은 복잡했다. 이들 중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상인이나 수공업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농민들이었다. 특히 군복무 의무가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로마의 군대는 시민군이었고, 각자 자비로 무기와 갑옷을 마련해야 했다. 농민들은 농사철에 전쟁에 나가야 해서 경제적 손실이 컸고, 전쟁이 길어지면 농장을 잃을 위험도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률 체계였다. 당시 로마의 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이었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은 귀족 출신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했다. 평민들은 이런 불공정한 법 적용에 분노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채무 문제도 심각했다. 로마법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예가 될 수 있었다. 이는 평민 농민들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다. 전쟁으로 농사를 망치고 빚을 지게 된 농민이 결국 노예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자유민이었던 로마 시민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현실은 평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첫 번째 평민 철수와 호민관 제도의 탄생

기원전 494년, 평민들의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심각한 채무 위기였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많은 평민들이 빚에 시달리게 되었고, 일부는 이미 노예로 전락한 상태였다. 평민들은 집정관에게 구제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때 평민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로마를 완전히 떠나 아벤티노 언덕으로 집단 이주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첫 번째 평민 철수(세케시오 플레비스)'다. 평민들 없이는 군대를 편성할 수도,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도 없었던 로마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평민들의 집단 이주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었다. 그들은 아벤티노 언덕에서 자체적인 민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관료를 선출했다. 이는 로마 내부에 또 다른 국가가 탄생하는 것과 같았다. 평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구히 분리 독립하겠다고 위협했다.

귀족들은 처음에는 평민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평민들 없이는 로마가 존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원로원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평민들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협상의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호민관(트리부누스 플레비스) 제도였다. 호민관은 평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관료로,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10명으로 늘어났다. 호민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터세시오(거부권)였다. 집정관이나 다른 관료의 결정이 평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호민관의 몸은 신성불가침(사크로산크투스)으로 여겨졌다. 호민관을 해치는 자는 신들의 저주를 받는다고 믿어졌고, 실제로도 극형에 처해졌다. 이는 평민들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 법적 장치였다. 호민관 제도의 확립은 로마 정치사에서 평민이 처음으로 제도적 발언권을 확보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법의 성문화를 위한 투쟁

호민관 제도가 확립된 후에도 평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의 성문화였다. 당시 로마의 법은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관습법이었고, 이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귀족들뿐이었다. 평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어떤 법이 적용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판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460년경부터 평민들은 법의 성문화를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호민관들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평민회에서도 법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를 계속 채택했다. 하지만 귀족들의 저항은 완강했다. 법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귀족들은 법을 공개하면 신들의 비밀이 드러나 로마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마의 법 중 상당 부분이 종교적 의식과 금기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또한 성문법은 유연성을 잃게 만들어 오히려 정의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민들의 압력은 계속 강해졌다. 특히 기원전 45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민들의 요구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호민관들은 귀족들의 모든 정치적 제안을 거부권으로 막으며 법 성문화를 관철시키려 했다.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로마 정치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결국 귀족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 원로원에서는 법 성문화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십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십인위원회와 최초의 성문법 제정

기원전 451년, 로마 역사상 특별한 해가 되었다. 이 해에는 집정관을 선출하지 않고 대신 십인위원회(데켐비리)가 구성되었다. 십인위원회는 법을 성문화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였고, 이를 위해 1년간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위원들은 모두 귀족 출신이었지만, 평민들도 이들의 작업을 감시할 수 있었다.

십인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다. 로마는 그리스의 솔론 법전으로 유명한 아테네에 사절단을 파견해 입법 경험을 연구했다고 한다. 이는 로마인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법 제정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문명의 경험을 겸허히 배우려는 자세가 로마의 힘이었다.

첫 번째 십인위원회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1년 동안 열 개의 표(판)에 법조문을 새겨 공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10표법이었다. 내용은 주로 민사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이었다. 가족법, 상속법, 재산법, 형벌법 등 로마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10표법의 공개는 로마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평민들도 어떤 법이 적용될지 미리 알 수 있게 되었고, 판관들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신분에 따른 차별은 존재했지만, 적어도 법이 무엇인지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0표법만으로는 부족했다. 추가로 필요한 법조문들이 있었고, 평민들은 더 많은 내용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원전 450년에 두 번째 십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의 독재와 위기

두 번째 십인위원회의 수장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였다. 그는 처음에는 평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지를 받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1년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권력을 내놓지 않고 독재를 시작한 것이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집정관 선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갔다. 이들은 리크토르(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니며 왕과 같은 권위를 과시했다. 평민들의 항의는 무시되었고, 반대하는 귀족들도 탄압받았다. 공화정이 다시 전제정치로 퇴행하는 듯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버지니아라는 아름다운 평민 소녀를 탐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로 하여금 버지니아가 노예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끌고 가게 했다. 물론 아피우스 자신이 판관이었으므로 결과는 뻔했다. 버지니아는 아피우스의 소유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때 버지니아의 아버지 버지니우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딸이 독재자의 노리개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자신의 손으로 딸을 죽였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로마 전체를 경악시켰다. 한 아버지가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딸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십인위원회의 폭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버지니아의 죽음은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루크레티아 사건이 왕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버지니아 사건은 십인위원회의 독재를 끝장내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두 번째 평민 철수와 십인위원회 타도

버지니아 사건 후 평민들은 다시 한 번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번에는 아벤티노 언덕과 사크라 산 두 곳으로 나뉘어 철수했다. 이는 첫 번째 평민 철수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 평민들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와 십인위원회의 퇴진을 요구했고, 새로운 정치 체제의 확립을 주장했다.

이번 철수에서는 군인들도 합류했다. 당시 로마군은 외부 적과 전쟁 중이었는데, 평민 출신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로마로 돌아와 철수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십인위원회의 권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다. 군대의 충성을 잃은 정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귀족들도 이제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를 지지할 수 없었다. 십인위원회의 독재는 귀족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로마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었다. 원로원에서는 십인위원회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평민들과의 협상에 나섰다.

결국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와 십인위원회는 권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아피우스는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자살했고, 다른 위원들도 추방되거나 처벌받았다. 이로써 십인위원회의 독재는 끝났지만, 이들이 제정한 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지막 2개 표를 추가해 완성된 12표법은 로마법의 기초가 되었다.

12표법의 내용과 의의

12표법은 비록 짧은 조문들이었지만 로마 법제사에서 혁명적 의미를 가졌다. 이 법전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다뤘다. 첫째는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증거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판결은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 정해졌다.

둘째는 가족법과 상속법이었다. 아버지의 권한(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결혼과 이혼, 유산 상속 등에 대한 규정들이 명문화되었다. 특히 유언장 작성 방법과 상속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재산 분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권한과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사회 질서가 더욱 안정되었다.

셋째는 채무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채무 노예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었는데,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구체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자의적 처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2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었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다. 여전히 귀족과 평민,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는 법적 차별이 존재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신분 내에서는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법의 공개성이었다. 12표법은 포룸에 청동판에 새겨져 게시되었고,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의 전제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로마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12표법의 제정은 로마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벽한 법치 체계가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 12표법은 기본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석과 발전이 필요했다.

로마인들은 실용적인 민족답게 시간이 지나면서 12표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법학(유리스프루덴티아)이라는 학문 분야가 발달했고, 전문적인 법률가 집단이 형성되었다.

특히 프라이토르라는 관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라이토르는 주로 재판을 담당하는 관료였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다. 이들의 판결과 해석이 축적되면서 로마법은 점점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 되어갔다.

또한 12표법 제정 과정에서 확립된 입법 절차도 중요했다.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반드시 민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정착되었다. 이는 자의적인 법 제정을 방지하고 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였다.

로마의 법치주의는 또한 종교와 세속의 분리라는 특징을 가졌다. 물론 완전한 분리는 아니었지만, 12표법에서는 종교적 금기보다는 실용적 필요에 따른 규정들이 많았다. 이는 로마법이 후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괄하는 보편적 법체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평민 투쟁의 역사적 의의

12표법 제정으로 이어진 평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계급 갈등을 넘어선 정치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조직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쟁취한 사례였다. 평민 철수라는 독특한 투쟁 방식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로마인들은 타협과 협상의 정치 문화를 발전시켰다. 귀족과 평민이 극한 대립을 벌였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경험이 로마가 후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혜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민들의 승리는 또한 로마 사회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출생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였지만, 집단적 노력을 통해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후에 로마가 능력 위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호민관 제도의 확립도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수의 특권층에 맞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된 사례였다.

결론

기원전 5세기 로마에서 벌어진 평민과 귀족의 갈등,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12표법은 인류 정치사와 법제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루크레티아와 버지니아라는 두 여성의 비극적 죽음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법치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12표법은 비록 간단한 조문들이었지만, 법이 공개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고, 후에 로마법이 세계 법제사의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었다. 평민들의 용기 있는 투쟁과 귀족들의 현실적 타협이 만나 이룩한 이 성취는 오늘날까지도 법치주의의 모범으로 기억되고 있다.

평민 철수라는 독특한 투쟁 방식, 호민관 제도라는 제도적 혁신, 그리고 12표법이라는 법적 성과는 모두 로마만의 독창적 기여였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로마는 후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법 체계 아래 통합할 수 있었다. 한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법치주의 실험이 결국 서구 문명 전체의 기반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