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9. 로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근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실질적 창시자로 평가받는 영국의 사상가다. 그의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은 특히 두 번째 논고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연권, 제한 정부, 소유권 이론, 혁명권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을 체계화했다. 홉스가 절대주의에 기울었다면, 로크는 입헌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영국 시민혁명의 사상가

로크는 1632년 영국 서머셋의 랭포트에서 청교도 가정에 태어났다. 그의 생애는 영국의 격동적인 정치적 변화 시기와 맞물린다. 로크가 성장하던 때는 의회와 왕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영국 내전(1642-1651)으로 이어졌고, 그 후에도 왕정복고(1660)와 명예혁명(1688)이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였다.

로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 철학,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샤프츠베리 백작(Earl of Shaftesbury)의 주치의이자 비서로 일하며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다. 샤프츠베리 백작은 찰스 2세의 전제적 통치에 반대한 정치인으로, 로크는 그의 영향으로 휘그당(Whig)의 정치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제임스 2세의 즉위와 함께 정치적 탄압이 심해지자 로크는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영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정치적 음모와 연관되어 지명수배 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망명 시절, 로크는 『인간지성론』과 『통치론』을 집필했다. 1688년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축출되고 윌리엄과 메리가 즉위한 후 로크는 영국으로 귀국했고, 1689년 『통치론』을 출간했다.

사상적 영향과 지적 배경

로크의 사상 형성에는 여러 지적 전통이 영향을 미쳤다:

1. 청교도주의: 로크의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 청교도적 가치관은 그의 정치적·종교적 자유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2. 자연법 전통: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 같은 자연법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로크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 정치와 법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
3. 과학혁명: 보일,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이는 『인간지성론』에서 체계화된 그의 인식론의 토대가 되었다.
4. 17세기 정치적 논쟁: 필머(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반박과 홉스의 절대주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정치이론을 발전시켰다.

『통치론』과 로크의 정치철학

『통치론』은 두 개의 논고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고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필머의 『부권론』(Patriarcha)을 반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논고는 로크 자신의 정치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현대에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것은 두 번째 논고로, 이를 중심으로 로크의 핵심 정치사상을 살펴보자.

자연 상태와 자연권

로크의 자연상태는 홉스의 그것과 달리 훨씬 낙관적이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 어느 정도 질서와 도덕성이 유지되는 조건이다:

"자연 상태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를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칙으로, 신의 뜻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 자연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해쳐서는 안 된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불가침의 자연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자연권은 크게 세 가지다:

1. 생명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
2. 자유권: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
3. 재산권: 자신의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

이러한 자연권 개념은, 권리가 정부나 법률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혁명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현대 인권 개념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소유권 이론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그의 소유권 이론이다. 그는 어떻게 개인이 공유 자원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 자신의 손이 한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연이 제공하고 그가 거기에 노동을 투입한 것은 그것과 섞인 그의 노동으로 인해 그의 소유가 된다."

이 '노동 투입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에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더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이 된다. 예를 들어 누구의 소유도 아닌 토지를 경작하면 그 토지와 수확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이 소유권 획득에 두 가지 제한을 둔다:

1. 부패 제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취득하여 낭비되거나 부패되게 해서는 안 된다.
2. 충분성 제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고 동등하게 좋은 것"이 남아있어야 한다.

화폐의 발명으로 첫 번째 제한은 어느 정도 극복된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화폐는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축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점은 후대 비판가들이 로크의 소유권 이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사회계약과 통치의 목적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주요 문제는 자연권 침해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집행의 부재다. 자연법은 존재하지만, 이를 해석하고 집행할 공정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발적 동의를 통해 정치 공동체와 정부를 형성한다는 것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나 정부에 가입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이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주목할 점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시민들이 양도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집행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는 홉스의 이론과 대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로크에게 정부의 목적은 시민들의 자연권 보호에 있으며, 정부가 이 목적을 저버리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권력 분립과 제한 정부

로크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권력의 분립을 주장했다:

1. 입법권: 법률 제정의 권한으로, 로크는 이를 최고 권력으로 간주했다.
2. 집행권: 국내 법률 집행의 권한
3. 연합권: 외교 관계와 전쟁, 평화에 관한 권한

로크는 특히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두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면 권력 남용의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크의 권력 분립론은 후에 몽테스키외에 의해 삼권분립 이론으로 더욱 발전되었고,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로크에게 정부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권력을 가진다.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신탁(trust) 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권력은 시민의 자연권 보호라는 목적에 구속된다. 정부가 이 신탁을 배반하고 시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복종 의무에서 해방된다.

혁명권과 저항의 정당화

로크의 정치이론 중 당시 가장 급진적인 측면은 혁명권에 대한 옹호였다. 정부가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시민들의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정부에 저항하고 심지어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입법부나 군주가 신탁에 반하여 행동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상실하고, 권력은 다시 그것을 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혁명권 이론은 1688년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후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불가침적 권리와 압제적 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로크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로크 정치철학의 주요 특징과 영향

자연권 이론의 발전

로크는 자연권 개념을 근대 정치철학의 중심에 놓았다. 그에게 자연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자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어떤 정부나 다수의 의지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이는 근대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사상적 근원이다.

특히 로크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세 가지 기본적 자연권은 후대 자유주의 전통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밀의 '위해의 원칙',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등은 로크의 자연권 이론의 계승과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동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성

로크의 또 다른 중요한 기여는 정치적 권위가 피치자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신성 왕권설이나 전통적 권위에 기초한 정당화를 거부하고,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만이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로크는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와 묵시적 동의(tacit consent)를 구분했는데, 특히 묵시적 동의의 개념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로크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살거나 그 혜택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그 정부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용과 종교적 자유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 종교적 자유와 관용의 원칙으로도 확장되었다. 그의 『관용에 관한 편지』(1689)에서 로크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강조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것으로, 인간 사회의 공적 업무나 시민 정부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로크는 종교는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시대적 한계로 무신론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관용의 범위에서 제외했는데, 무신론자는 도덕의 기반인 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가톨릭은 외국 권력(교황)에 충성을 바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종교적 관용론은 현대 세속주의와 종교 자유의 원칙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소유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옹호

로크의 소유권 이론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특히 노동을 통한 소유권 취득 이론은 자유 시장 체제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논리가 되었다.

맥퍼슨(C. B. Macpherson)과 같은 학자들은 로크를 '소유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창시자로 해석하며, 그의 이론이 초기 자본주의 발전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로크가 화폐의 발명으로 무제한적 축적이 가능해졌다고 본 점,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은 당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확장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로크의 소유권 이론을 단순히 자본주의 옹호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반론도 있다. 로크의 '충분성 제한'은 분명히 무제한적 축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었다는 것이다.

로크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과 평가

주요 비판점

로크의 정치철학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1. 이론적 일관성 문제: 자연상태에서의 평등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소유권 이론에서는 상당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묵시적 동의의 허구성: 로크의 묵시적 동의 개념은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날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단순히 그 국가에 머무는 것을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역사적 적용의 한계: 로크의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은 실제 역사가 아닌 가상의 구성물인데, 이를 실제 정치적 권위의 기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4. 계급적 편향: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로크의 이론이 당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했다고 비판한다.
5. 식민주의와의 연관성: 로크의 소유권 이론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유럽인들의 소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평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정치철학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1. 입헌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로크의 제한 정부론, 권력 분립론, 자연권 이론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2. 미국 건국 사상에의 영향: 제퍼슨, 매디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로크의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 헌법과 정치 제도에 반영되었다.
3. 인권 담론의 발전: 로크의 자연권 이론은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쳐 현대 인권 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자유주의 전통의 확립: 로크는 밀, 벤담, 콩스탕, 토크빌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전통의 기초를 확립했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로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창시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사상은 특히 미국 정치문화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한 정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소유권의

절대성 등의 원칙은 현대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사상에도 계승되고 있다.

동시에 롤스와 같은 현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로크의 자연권 이론과 사회계약론을 재해석하여 보다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과 '원초적 입장' 개념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발전

로크의 사상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1. 기본권 보장: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은 로크의 자연권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 로크가 주장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제도로 발전했다.
3. 정부의 제한성: 정부 권력은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목적에 구속된다는 로크의 원칙은 현대 입헌주의의 핵심이다.
4. 다수결의 원칙과 한계: 로크는 다수결을 통한 정치적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다수도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정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헌법적 제한의 근거가 된다.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 이론

로크의 혁명권 이론은 현대 시민 불복종 이론의 선구가 되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등의 비폭력 저항 이론은 로크가 제시한 부정의한 법과 정부에 대한 저항 정당화 논리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로크가 강조한 '신탁으로서의 정부'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정부는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수탁자이므로, 시민은

정부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를 비판하고 교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국제 관계와 인권 담론

로크의 자연권 이론은 국제 관계와 인권 담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 개념은 로크의 자연권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로크의 소유권 이론과 동의에 기초한 정당성 원칙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에도 적용되어, 주권 국가 간의 관계와 식민지 독립 운동의 정당화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신자유주의와 소유 개인주의

현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로크의 소유권 이론과 제한 정부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하이에크,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자들은 로크의 자연권 개념을 강조하며,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로크의 소유권 이론을 활용한다.

특히 노직의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는 로크의 소유권 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 사례다. 노직은 로크의 '노동 투입 이론'을 바탕으로 '소유 정의론'을 발전시키며,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전받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적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로크의 소유권 이론을 복지국가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로크의 원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로크의 소유권 이론에는 '충분성 제한'과 같은 제약이 있으며, 그는 극단적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점에서 현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해석은 선택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결론: 로크의 유산과 현대적 의의

존 로크의 정치철학은 근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의 자연권 이론, 사회계약론, 제한 정부론, 권력 분립론, 혁명권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정치적 가치와 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로크의 가장 큰 기여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시민의 동의와 권리 보호에서 찾는 근대적 관점을 확립한 것이다. 이는 전통과 신성함에 기초한 중세적 권위 관념으로부터의 결정적 단절을 의미했다. 로크에게 정부는 시민의 자연권 보호를 위한 도구이며, 그 목적을 벗어나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 전제가 되었다.

물론 로크의 이론은 여러 한계와 모순을 갖고 있다. 그의 자연권 개념은 형이상학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특정 계급과 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그의 이론이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가 제시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동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당성, 제한 정부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 이상으로 남아있다. 특히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과 불가침의 권리라는 로크의 핵심 통찰은, 다양한 정치이념과 문화적 맥락을 넘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다문화주의, 경제적 불평등, 환경 위기, 디지털 감시 등—은 로크의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재해석과 확장을 요구한다. 자유와 권리의 개념은 더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로크의 정치철학적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전통이다. 그가 제시한 자유, 권리, 동의, 저항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정치적 정당성과 좋은 사회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숙고에 필수적인 참조점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