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철학 7. 권력과 통치의 철학: 한비자와 홉스의 정치사상 비교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의 만남

동서양 정치철학의 역사에서 한비자와 토마스 홉스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두 사상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본성과 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공유하며, 이상주의적 정치관을 거부하고 강력한 권위와 법치를 옹호했다. 춘추전국시대 혼란기의 중국에서 활동한 한비자와 17세기 영국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글을 쓴 홉스는, 각자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했다.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작업은 동서양 정치사상의 지형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의 사상에는 인간의 본성, 정치권력의 정당화, 법과 질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관: 이기심과 경쟁의 자연상태

한비자와 홉스는 모두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에서 출발한다. 이들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한비자는 『한비자』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人情皆自爲)"고 단언한다. 그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과 의(義) 같은 도덕적 가치가 현실 정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좇고 해를 피하는 존재이므로, 도덕적 교화보다는 상벌(賞罰)을 통한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비자에 따르면 "백성들은 이익 앞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벌 앞에서는 이익도 탐하지 않는다(民之從利也,不避死;避罰也,不利謹)"는 것이다.

홉스 역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인간이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상태에 놓인다고 보았다. 이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쾌하고, 잔인하며, 짧다(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고 묘사된다. 홉스에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러한 권력 추구가 자연스럽게 경쟁과 갈등을 초래한다.

두 사상가 모두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 본능이 제어되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치술: 형명(刑名)과 사회계약

한비자와 홉스는 모두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두 사상가 모두 통치자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하지만, 그 정당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비자의 정치철학은 '형명참술(刑名參術)'로 요약된다. '형(刑)'은 형벌과 법, '명(名)'은 관직과 책임, '술(術)'은 통치술과 권력 기술을 의미한다. 그는 통치자가 이 세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원칙은 한비자 사상의 핵심이다. 이는 명분(名)과 실제(實)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 관리가 자신의 직책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그 성과에 따라 상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통치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하들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한비자는 또한 '세세불망(勢勢不忘)'을 강조했는데, 이는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세')를 이용해 신하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치자는 개인적 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홉스의 정치이론은 '사회계약론'에 기초한다. 그는 자연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주권자(sovereign)에게 권력을 양도한다고 설명한다. 이 계약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자연권(natural right)을 주권자에게 넘기고, 주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한다.

홉스에게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절대 군주제로, 주권자는 분할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다. 주권자의 권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민들은 자기 보존을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요구된다.

두 사상가의 통치 이론은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정당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비자가 통치의 효율성과 국가 강화를 위한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홉스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와 합리적 계약이라는 논리적 구성을 통해 절대 권력을 정당화한다.

법(法)과 권위: 통치의 기초

한비자와 홉스 모두 법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다.

한비자는 '법가(法家)'의 대표 사상가로서 '법치(法治)'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그에게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귀족이나 왕족이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형벌은 대신(大臣)에게도 내려진다(法不阿貴, 刑不避大臣)"는 것이다.

한비자의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사회를 조직하고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도구다. 그는 명확하고 공개된 법률이 백성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엄격한 형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상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스에게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며, 그 정당성은 주권자의 권위에서 비롯된다. "권위가 법을 만드는 것이지, 진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Auctoritas, non veritas, facit legem)"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자연법(natural law)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제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의 권위와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홉스는 또한 법의 명확성과 공개성을 중시했다. 신민들이 법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보다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치를 옹호했지만, 궁극적으로 법의 해석과 집행 권한은 주권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 모두 법을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보지만, 한비자는 법의 내용과 집행에 더 관심을 두는 반면, 홉스는 법의 정당성 근거와 주권자와의 관계에 더 주목한다. 또한 한비자의 법이 인간 본성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적극적 도구라면, 홉스의 법은 사회계약에 따른 주권자의 명령으로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전제권력과 제한: 두 사상가의 차이점

한비자와 홉스는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를 옹호하지만, 통치자의 권력에 대한 제한과 견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한비자는 군주의 절대 권력을 지지하면서도, 군주 개인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그는 '법'이 군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주 개인의 호오(好惡)에 따른 통치보다는 객관적인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군주는 법을 만들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군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비자는 '세(勢)'와 '술(術)'의 개념을 통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신하들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신하들이 군주의 권력을 침해하거나 전횡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매우 경계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는 군주 개인의 권력 유지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홉스의 경우, 주권자의 권력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이지만, 그 정당성은 신민들의 안전과 평화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주권자가 신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신민들이 복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자기 보존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는 홉스의 주장은, 주권자의 권력이 아무리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그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홉스는 주권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연법(natural law)의 원칙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신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 원칙들로, 주권자는 자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상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배경으로 국가의 통일과 강화를 위한 실용적 통치론을 발전시켰다면, 홉스는 근대 초기 유럽의 자연법 전통과 계약론적 사고의 영향 아래 보다 체계적인 정치이론을 구축했다.

현실정치와 이상: 정치적 현실주의의 한계

한비자와 홉스는 모두 정치적 현실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그들의 사상이 완전히 가치중립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두 사상가 모두 궁극적으로 안정된 정치질서와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했으며, 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강력한 권위를 옹호했다.

한비자는 유교의 도덕적 이상주의가 현실 정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도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의 목표는 국가의 부강과 백성의 안정된 삶이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통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비자의 사상이 진(秦) 제국의 통일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지만, 진의 급속한 몰락은 그의 사상이 지닌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친 비관주의와 상벌에 의존한 통치는 장기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홉스 역시 인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중시했다. 그는 자연상태의 전쟁 상태를 극복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보았다. 홉스에게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홉스의 이론 역시 주권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개인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로크(John Locke)와 루소(Jean-Jacques Rousseau) 같은 사상가들은 홉스의 절대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며, 보다 제한된 정부와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두 사상가 모두 자신들이 목격한 혼란과 내전의 경험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의 필요성을 도출했지만, 그들의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영원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역사적 영향과 현대적 함의

한비자와 홉스의 사상은 각각 동아시아와 서구의 정치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秦)의 건국 이념이 되었으며, 이후 한(漢)대에 유교와 결합하여 중국 전통 정치제도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이념이 강조되었지만, 실제 통치 기술과 관료제도는 상당 부분 법가의 원리에 기초했다. 이러한 '외유내법(外儒內法)'의 전통은 동아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이 되었다.

현대 중국의 정치 전통에서도 한비자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와 법제도를 통한 사회 통제는 전통적인 법가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도 한비자의 사상에 주목했으며, 현대 중국의 '법치(法治)' 개념은 서구적 법치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홉스의 사상은 근대 서구 정치철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사회계약론은 로크, 루소, 칸트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 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가 주권 개념과 법실증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그의 절대주의적 결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질서의 기원과 정당성에 관한 그의 근본적 질문들은 오늘날까지 정치철학의 중심 주제로 남아있다.

현대 정치에서도 홉스적 관점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국제관계에서의 '현실주의(realism)' 전통은 홉스의 인간관과 권력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국가 간의 관계가 '자연상태'와 유사하며, 각국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경쟁한다는 시각은 홉스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권한은 재정의되고 있지만, 질서와 안전을 위한 권위의 필요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위협 앞에서 국가의 감시와 통제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비자와 홉스가 제기한 안전과 자유의 딜레마를 상기시킨다.

통제와 법치의 양면성: 현대 사회에의 시사점

한비자와 홉스의 사상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때, 권위와 통제의 양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사상가 모두 강력한 통치 체제를 옹호했지만, 그것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법치와 질서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다만 현대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비자의 법치가 통치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수단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정보 조작과 같은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감시 기술의 발달로 한비자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회 통제가 가능해진 현실은, 권력의 효율적 행사와 그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진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 한비자와 홉스의 사상은 위기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중앙집권적 권위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한다.

동시에 두 사상가의 한계도 명확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친 비관주의와 권력의 집중은 부패와 전제화의 위험을 내포한다. 권력 견제와 시민 참여, 다양성 존중과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들은 한비자와 홉스의 사상을 보완하는 중요한 원리들이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정치철학의 과제는 안전과 질서라는 기본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비자와 홉스의 통찰은 여전히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결론: 권력과 질서의 영원한 딜레마

한비자와 홉스의 정치사상 비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들을 돌아보게 한다. 인간 본성, 권력의 정당성, 법과 질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두 사상가의 통찰은 현대 정치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들의 사상은 단순히 냉혹한 현실주의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사회질서와 구성원의 안전이라는 기본적 가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강력한 권위와 법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의 효율적 행사와 그 남용 방지, 사회 질서와 개인 자유, 국가 안보와 시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비자와 홉스의 사상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지혜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귀중한 참조점이 된다.

두 사상가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동서양 정치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정치문화 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법치와 권위, 안전과 자유의 관계는 모든 정치공동체가 직면하는 보편적 과제이며, 이에 대한 동서양의 서로 다른 접근법들은 상호 보완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한비자와 홉스의 사상은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 인간 본성의 이중성, 권력의 필요성과 위험성이라는 영원한 정치적 딜레마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의 정치적 도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