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 12. 제퍼슨 혁명과 루이지애나 매입 -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실험

1800년 혁명 - 평화로운 권력 이양

180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논란이 많았던 선거 중 하나였다. 연방주의자 존 애덤스와 민주공화파 토머스 제퍼슨의 대결은 단순한 인물 대결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 대결이었다. 제퍼슨은 이 선거를 훗날 "1800년 혁명"이라고 불렀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뤄진 혁명이었다.

선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선거인단 제도의 결함으로 제퍼슨과 그의 러닝메이트 애런 버가 동률을 기록했다. 헌법에 따라 하원에서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고, 36차례 투표 끝에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퍼슨의 정적이었던 해밀턴이 버보다는 제퍼슨이 낫다며 연방주의자들을 설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1801년 3월 4일, 제퍼슨은 새로운 수도 워싱턴 D.C.에서 취임했다. 그는 검소하게 도보로 의사당에 도착했고, 화려한 의전을 거부했다. 취임 연설에서 그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모두 공화주의자이고, 우리는 모두 연방주의자다"라는 유명한 구절로 국민 통합을 호소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제퍼슨의 민주주의 비전

제퍼슨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하고자 했다. 그는 해밀턴이 구축한 금융 체제를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내국세를 폐지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연방 부채를 감축하는 데 주력했다. 군대 규모도 축소하여 상비군 대신 민병대 중심의 방위 체제를 선호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치 철학이었다. 제퍼슨은 보통 사람들의 지혜를 신뢰했다. 그는 교육받은 자영농이 공화국의 중추라고 믿었다. 도시의 제조업자나 노동자보다는 독립적인 농민이 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농업 중심적 세계관은 서부로의 팽창을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제퍼슨 행정부의 특징은 비공식성과 실용주의였다. 그는 대통령 관저에서 슬리퍼를 신고 외교관을 만나기도 했고, 격식 없는 만찬을 즐겼다. 이는 애덤스 시대의 의전적 격식과 대조적이었다. 동시에 그는 현실적 정치인이었다. 이념적으로는 엄격한 헌법 해석을 주장했지만,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대처했다.

사법부 독립과 마버리 대 매디슨

제퍼슨이 취임하기 직전, 임기가 끝나가던 애덤스와 연방주의자들은 사법부를 자신들의 요새로 만들려 했다. 이른바 "자정 판사들(Midnight Judges)"을 대거 임명한 것이다. 제퍼슨 행정부는 이들 임명장 중 일부를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윌리엄 마버리라는 치안판사 임명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803년, 대법원장 존 마셜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마버리는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대법원이 행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사법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대법원이 연방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사법 심사권(Judicial Review)을 확립한 획기적 판결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퍼슨의 사촌이자 정적이었던 마셜은 이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행정부, 입법부와 대등한 권력으로 만들었다. 제퍼슨은 이에 분노했지만,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미국의 3권 분립 체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마셜은 이후 34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연방주의적 헌법 해석을 통해 국가 통합에 기여했다.

해적과의 전쟁 - 첫 해외 군사 개입

제퍼슨은 평화주의자였지만, 북아프리카 해적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트리폴리, 튀니스, 알제리 등 바르바리 해적국들은 오랫동안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약탈을 일삼았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에게 보호비를 지불했지만, 제퍼슨은 이를 거부했다.

1801년 트리폴리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자, 제퍼슨은 의회 승인 없이 해군을 파견했다. 이는 그의 헌법 철학과 모순되는 행동이었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미국은 승리했고, 해적들의 요구를 굴복시켰다. 이는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힘을 과시한 첫 사례였다.

이 전쟁은 또 다른 의미도 있었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실전 경험을 쌓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해병대 찬가에 나오는 "트리폴리 해안까지"라는 구절은 이 전쟁에서 유래했다. 젊은 공화국이 외교와 무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루이지애나 매입 - 역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래

1803년의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이 거래로 미국은 영토를 두 배로 늘렸고, 대륙 국가로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우연과 실용주의의 산물이었다.

원래 제퍼슨의 관심은 뉴올리언스에 있었다. 미시시피 강은 서부 농민들의 생명선이었고, 뉴올리언스는 그 관문이었다. 1802년 스페인이 이 항구를 미국에 폐쇄하자 서부에서는 전쟁 불사론까지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나폴레옹이 스페인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비밀리에 양도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퍼슨은 제임스 먼로를 특사로 파리에 보내 뉴올리언스와 서플로리다 매입을 협상하게 했다. 예산은 최대 1천만 달러였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루이지애나 전체를 1천 5백만 달러에 팔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3,4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나폴레옹의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아이티에서 노예 반란이 일어나 프랑스군이 큰 피해를 입었고, 유럽에서 전쟁이 재개될 조짐이 보였다. 북미의 식민지는 지키기 어려운 짐이 될 것 같았다. 차라리 미국에 팔아 영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적 고민과 실용적 결정

루이지애나 매입은 제퍼슨에게 심각한 딜레마였다. 헌법 어디에도 영토 매입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엄격한 헌법 해석론자였던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때는 헌법 개정까지 고려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나폴레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다.

결국 제퍼슨은 실용주의를 택했다. 조약 체결권한을 확대 해석하여 매입을 정당화했다. 그는 측근에게 "때로는 엄격한 준수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털어놓았다. 연방주의자들은 이런 모순을 조롱했지만, 서부 팽창의 이익 앞에서는 반대하기 어려웠다.

1803년 10월, 상원은 루이지애나 매입 조약을 비준했다. 미국은 82만 8천 평방마일(약 214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얻었다. 이는 현재의 15개 주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에이커당 3센트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라고 불리는 이유다.

루이스와 클라크 탐험대

영토를 샀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제퍼슨은 비서 메리웨더 루이스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탐험대를 조직하게 했다. 목적은 과학적 탐사와 함께 태평양으로 가는 수로를 찾는 것이었다.

1804년 5월, 탐험대는 세인트루이스를 출발했다. 2년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이들은 미주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 로키산맥을 넘고, 컬럼비아 강을 따라 태평양에 도달했다. 귀환 여정도 험난했지만, 단 한 명만 잃고 무사히 돌아왔다.

이 탐험의 성과는 엄청났다. 상세한 지도가 작성되고, 수많은 동식물이 발견되었다. 원주민 부족들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특히 쇼쇼니 족 여성 사카가웨아의 안내는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통역과 안내뿐 아니라 평화의 상징 역할도 했다. 원주민들은 여성과 아기가 있는 집단을 전쟁 부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험대가 가져온 정보는 서부 개척의 초석이 되었다. 제퍼슨의 과학적 호기심과 국가적 야망이 결합된 프로젝트였다. 이는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대륙 국가로서의 미국의 운명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제퍼슨 민주주의의 모순

제퍼슨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평생 노예를 소유했다. 샐리 헤밍스와의 관계는 이런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DNA 검사로 입증된 이 관계는 미국 건국 신화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원주민 정책에서도 모순이 나타났다. 제퍼슨은 원주민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보고 그들의 문명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땅을 빼앗는 정책을 추진했다. 서부 팽창은 필연적으로 원주민과의 충돌을 의미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의 신념은 일관되었다.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으로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도 제퍼슨이었다. 하지만 무신론자라는 정적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버 음모 사건과 반역죄 재판

1807년, 전 부통령 애런 버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서부에서 개인 군대를 조직하여 멕시코를 침공하거나 서부 주들을 분리시켜 독립국을 세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는 젊은 공화국의 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제퍼슨은 버의 유죄를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기소를 추진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마셜이 주재한 재판에서 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마셜은 반역죄의 헌법적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실제 무력 행사가 없었기에 반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재판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둘째, 반역죄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셋째, 정치적 야망과 실제 반역 사이의 경계가 그어졌다. 제퍼슨은 패배감을 느꼈지만,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했다.

금수 조치의 실패

제퍼슨의 두 번째 임기는 유럽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이 컸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무역을 봉쇄하려 했고, 중립국 미국의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영국 해군의 미국 선원 강제 징집은 주권 침해였다.

1807년 체사피크호 사건으로 전쟁 위기까지 갔지만, 제퍼슨은 평화적 해결을 선택했다. 그의 해법은 금수 조치(Embargo Act)였다.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중단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하려 한 것이다. 경제 제재를 통한 평화 유지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대실패였다. 유럽보다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뉴잉글랜드의 상업 이익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밀수가 성행하고 연방주의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제퍼슨은 퇴임 직전 금수 조치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주의적 외교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였다.

결론

제퍼슨의 대통령직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선례들을 만들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가장 극적인 예다.

엄격한 헌법 해석을 주장했던 그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 것은 정치적 성숙함을 보여준다.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가의 덕목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노예제와 같은 근본적 모순은 해결하지 못했다.

제퍼슨 혁명의 가장 큰 성과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였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정되었음을 의미했다. 또한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정치 스타일은 미국 정치 문화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루이지애나 매입은 미국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대서양 연안 국가에서 대륙 국가로 변모했다. 서부로의 팽창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는 19세기 미국사의 중심 주제가 될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서막이었다.

제퍼슨의 유산은 복합적이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높이 들었지만 현실의 제약도 인정했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지만 노예제를 유지했다.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영토는 두 배로 늘렸다. 이런 모순들이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제퍼슨 시대는 미국이 청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였고, 그 성장통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