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5. 국가와 개인: 소크라테스의 시민관

 

법을 어겨 사형 선고를 받고도 탈출을 거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 결정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국가와 시민의 관계, 법에 대한 존중과 개인 양심의 균형에 대해 깊이 파헤쳐본다.

아테네 민주정과 소크라테스: 시대적 배경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기원전 5-4세기 아테네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모든 성인 남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정치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실험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1. 참여의 제한: 여성, 노예, 외국인(메토이코이)은 시민권에서 제외되었다
2.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가 아닌 시민 총회(에클레시아)를 통한 직접 참여
3. 추첨제: 많은 공직이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배분되었다
4. 배심원 재판: 대규모 시민 배심원단이 재판을 담당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복잡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자유로운 토론, 비판적 사고)를 체현하면서도, 동시에 아테네 민주정의 여러 측면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문성 없는 다수의 결정이 항상 현명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에서 패배하고, 스파르타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 체제와 민주정 복원 등 정치적 격변을 겪던 때였다. 이런 불안정한 정치 환경은 그의 시민관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크리톤』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법 준수 정신

소크라테스의 시민관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작품은 플라톤의 『크리톤(Crito)』이다. 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부유한 친구 크리톤이 감옥에서 탈출할 것을 권유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크리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크라테스의 탈출을 주장한다:

• 재판 자체가 불공정했다
• 사형은 과도한 형벌이다
• 친구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 가족(아내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법(노모이)을 의인화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논변을 펼친다:

1. 묵시적 계약 논변: 시민은 폴리스의 법과 묵시적 계약 관계에 있다. 아테네에 머물기로 선택함으로써 소크라테스는 이미 법에 따르기로 동의한 것이다.
2. 양육과 교육 논변: 법은 시민을 양육하고 교육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70년간 살며 혜택을 받았으므로, 법에 대한 의무가 있다.
3. 파괴 금지 논변: 불의한 법이라도 개인이 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법을 파괴하는 것은 도시 전체를 해치는 일이다.
4. 설득 또는 복종 원칙: 시민은 법을 설득하여 바꾸거나,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설득에 실패했다면 복종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도시보다, 법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정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스스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탈출을 거부한다.

시민 불복종과 소크라테스: 『변명』과의 균형점

『크리톤』에서 보이는 법 준수 정신은 언뜻 『변명(Apology)』의 소크라테스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신보다 인간에게 복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철학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두 입장 사이의 균형점은 무엇일까?

1. 법적 절차 준수: 소크라테스는 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판결에 따르는 등 법적 프레임워크를 존중한다.
2. 내적 양심의 우선성: 동시에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명과 내적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신의 뜻(내적 다이모니온의 음성)이 인간 법보다 우선하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다.
3. 설득을 통한 변화: 소크라테스는 법을 무시하거나 비밀리에 위반하는 대신, 공개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관점은 현대의 '시민 불복종'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간디와 같은 현대의 시민 불복종 실천자들도 법의 큰 틀은 존중하면서도, 불의한 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불복종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

소크라테스의 정치 참여: 행동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흔히 비정치적인 철학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1. 군사적 의무: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포티데이아, 델리온, 암피폴리스 전투에 중무장 보병(호플리테스)으로 참전했다. 동료 병사들은 그의 용기와 인내력을 증언했다.
2. 정치적 직무: 그는 추첨을 통해 평의회(불레) 의원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3. 불의에 대한 저항: 30인 참주 시절, 소크라테스는 무고한 시민 레온을 체포하라는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4. 공적 대화: 그의 철학적 대화 자체가 시민 교육과 정치적 각성의 형태였다. 아고라(시장)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정의, 덕, 좋은 통치에 대해 논의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철학과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성찰을 일상적 시민 의무와 통합했으며, 이를 통해 더 성찰적인 시민권의 모델을 제시했다.

소크라테스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닌, 비판적 성찰에 기초한 시민권을 옹호했다:

1. 자기 성찰적 시민권: 소크라테스에게 좋은 시민은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다.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격언은 시민으로서의 삶에도 적용된다.
2. 내적 권위의 인정: 소크라테스의 '다이모니온'(내적 목소리)은 외부 권위와 내적 양심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랐다.
3. 도덕적 자율성의 교육: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이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덕에 대한 독립적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했다.

소크라테스의 접근법은 시민이 국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적극적 시민권'과 달리, 비판적 성찰과 도덕적 책임에 기초한 '성찰적 시민권'의 모델을 제시한다.

정의(正義)에 대한 소크라테스적 이해

소크라테스에게 정의는 단순한 법 준수나 사회적 관습을 넘어선 개념이다. 그의 정의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내적 조화로서의 정의: 정의는 외적 행동뿐 아니라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망, 감정, 이성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다.
2.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 『국가』 1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단순한 평등이 아닌, 각자의 본성과 역할에 적합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익보다 가치 중심: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정의가 단순한 이익 계산이 아닌 본질적 가치임을 강조한다.
4. 법의 정신과 목적: 소크라테스에게 법의 목적은 시민의 영혼을 개선하고 덕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단순한 문자가 아닌, 그 정신과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정의관은 후에 플라톤의 『국가』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지만, 그 기본 방향은 소크라테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 시민적 불복종의 사례?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적 존재를 도입하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은 법과 양심, 국가와 개인 사이의 긴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1. 법적 희생양 해석: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격변기 후 아테네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2. 진정한 불복종자 해석: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자유로운 질문, 비판적 사고)를 수호하기 위해 표면적 법 위반을 감수했다.
3. 원칙적 시민 해석: 소크라테스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진리와 정의라는 더 높은 원칙을 추구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전략은 현대의 시민 불복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 폭력이나 기만을 거부했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형벌)를 기꺼이 감수했다
• 더 높은 원칙(철학적 사명)을 위해 행동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법을 위반했다는 인식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테네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플라톤 철학으로의 발전: 철인정치와의 관계

소크라테스의 시민관은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 더 체계적인 정치철학으로 발전되었다. 플라톤의 『국가(Republic)』에 나타난 정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소크라테스의 시민관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
기존 체제 내에서의 비판적 시민	이상적 국가 체제의 설계
대화와 질문을 통한 시민 각성	철학자에 의한 통치(철인정치)
법의 정신 존중과 비판적 성찰의 균형	이성에 의한 사회 구조 확립
개인의 도덕적 성장 중심	국가 전체의 조화와 정의 강조

플라톤의 철인정치 사상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직접 나온 것인지, 아니면 플라톤 자신의 발전인지는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전문 지식 없이 의사 결정하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문제의식은 플라톤의 전문가 통치론의 씨앗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크라테스의 시민관: 현대적 해석과 의의

소크라테스의 시민관은 현대 정치 철학과 시민권 논의에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성찰적 시민성: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비판적 사고와 공적 대화에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 모델을 제시한다.
2. 시민 불복종의 윤리: 불의한 법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법 체계 자체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3. 정치적 대화의 중요성: 강제나 다수결보다 이성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정치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시민 교육의 핵심: 시민 교육이 단순한 정치 제도 학습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추론 능력 개발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5. 법적 실증주의 비판: 법은 단순한 권력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연법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은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법의 정신과 목적을 고려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 시민의 비판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 공적 대화와 토론 문화의 발전 등은 소크라테스의 시민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들이다.

개인과 국가: 현대적 균형점 찾기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

법적 영역:

• 법의 절차적 정당성 존중
• 동시에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해석과 적용
• 불의한 법에 대한 공개적, 비폭력적 저항

교육적 영역:

• 시민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추론 강조
•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성찰적 애국심 함양
• 토론과 대화 중심 교육 방법론

정치적 영역:

•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식 (투표, 공적 토론, 시민 발의 등) 장려
•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장
• 다원주의와 관용의 문화 발전

소크라테스의 교훈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단순한 복종과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비판적 대화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비판적 참여와 국가의 정당한 권위가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번영한다.

나의 실천: 소크라테스적 시민 되기

소크라테스의 시민관을 현대적 맥락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수집: 정치적 이슈와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2. 공적 대화 참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되, 소크라테스적 대화법(경청, 질문, 존중)을 실천한다.
3. 정치 제도 참여: 투표, 청원, 지역 자치 활동 등 기본적 시민 참여를 실천한다.
4. 시민 불복종의 윤리 고려: 심각한 불의에 직면했을 때, 양심에 따라 행동하되 책임을 감수한다.
5. 비판적 미디어 소비: 미디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출처를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6. 지역 공동체 참여: 추상적인 정치 담론을 넘어, 실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이런 실천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성찰적 시민'의 모델을 현대적 맥락에서 구현할 수 있다.

---

소크라테스는 법과 국가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는 법적 절차와 시민의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더 높은 도덕적 원칙과 철학적 사명에 따라 행동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시민이 국가와 맺는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소크라테스의 교훈은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추구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