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24. 21세기 정치철학 이슈 – 세계화, 환경, 기술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세계화, 심화되는 환경 위기, 급속한 기술 발전은 전통적 정치철학의 틀로 온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국가 중심의 정치체제, 영토적 주권 개념, 인간 중심의 윤리관 등 근대 정치철학의 기본 전제들이 재검토되는 가운데, 21세기 정치철학은 이러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관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주권과 민주주의, 환경 정치와 기후 정의, 그리고 기술 발전이 정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철학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1. 세계화와 주권의 재구성

국민국가와 주권의 변화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근대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인 국가 주권(state sovereignty)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전통적으로 주권은 특정 영토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이해되었으나, 세계화 시대에는 이러한 주권 개념이 여러 방향에서 도전받고 있다.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는 『민주주의와 세계 질서』(1995)에서 세계화가 국가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초국적 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는 네 가지 영역에서 국가 주권을 침식한다:

1. 경제적 차원: 초국적 기업, 세계 금융시장, 무역 자유화 등을 통해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 자율성이 제한된다.
2. 정치적 차원: UN, EU, WTO 등 초국가적 거버넌스 구조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3. 법적 차원: 국제법, 인권 규범 등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4. 문화적 차원: 초국적 미디어와 문화 산업이 국가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다.

"세계화 시대에 주권은 개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사이에 분산되고 중첩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고 있다. 새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은 『영토, 권위, 권리』(2006)에서 '탈국가화된 주권'(denationalized sovereignty) 개념을 제시하며, 디지털 네트워크, 글로벌 도시, 초국적 법체계 등을 통해 주권이 재배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긴장

세계화는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민주주의가 전통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서 발전해 왔다면, 중요한 결정들이 초국적 수준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이를 '틀 짓기의 부정의'(misfram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결정이 영향을 받는 이들(피영향자)이 그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피영향자 원칙'(all-affected principle)에 따르면, 초국적 문제(기후변화, 금융 규제, 이주 등)는 초국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초국적 민주주의 이론이 발전하고 있다. 세이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는 『타인의 권리』(2004)에서 '민주적 반복'(democratic iteration) 개념을 통해, 보편적 규범이 다양한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초국적 민주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데이빗 밀러(David Miller)와 같은 국가주의(nationalism) 이론가들은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가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서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세계시민주의가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주와 국경의 정치철학

세계화 시대에 인구 이동의 증가는 국경과 시민권, 소속감의 정치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주민과 난민의 지위, 국가의 배제 권한, 세계시민권의 가능성 등이 중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셉 캐런스(Joseph Carens)는 『이방인의 윤리학』(2013)에서 '사회 멤버십'(social membership) 개념을 통해 장기 거주 이주민들이 점진적으로 시민권적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국경 개방을 위한 윤리적 주장을 펼치며, 출생지에 따른 시민권 배분이 일종의 '현대판 봉건적 특권'이라고 비판한다.

세일라 벤하비브는 '민주적 폐쇄의 역설'(paradox of democratic closure)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인권과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공동체의 자기결정을 위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긴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반면 데이빗 밀러는 『낯선 이방인』(2016)에서 국가가 이민자 수용에 관한 실질적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정체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경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정체성과 책임의 경계를 규정하는 윤리적·정치적 구성물이다."

2. 환경 정치와 기후 정의

인류세와 정치철학의 생태적 전환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의 선언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대 간 정의,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 등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인류가 지구 시스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된 시대에, 정치철학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 생태 중심적 사유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오염 등 생태 위기는 전통적 정치철학의 시공간적 가정을 뒤흔든다. 공간적으로는 영토적 경계를 넘어선 지구적 상호의존성을,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와의 윤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정치적인 것의 본성에 관하여』(2004)에서 근대적 자연-사회 이분법을 비판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사물의 의회'(parliament of things) 개념을 제안한다. 라투르에 따르면 정치는 인간만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인간, 동물, 식물, 기술, 기후 등)가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를 다루는 활동이다.

"기후변화 시대의 정치철학은 '자연'을 정치의 외부에 놓는 근대적 구분을 넘어, 인간-비인간의 공존을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적 도구를 필요로 한다."

환경 정의와 기후 불평등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담론은 환경 위기의 영향과 책임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는 빈곤국과 취약 계층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는 '기후 불의'(climate injustice)의 문제가 정치철학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시몬 캐버너(Simon Caney)는 『기후 정의』(2010)에서 기후변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기후변화는 생존권, 건강권, 생계권 등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며, 이런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지원은 단순한 호혜가 아닌 정의의 요구라는 것이다.

데일 재미슨(Dale Jamieson)은 『기후변화의 이유』(2014)에서 기후 위기가 전통적 윤리학의 틀로 포착하기 어려운 '완벽한 도덕적 폭풍'이라고 진단한다. 원인과 결과의 복잡한 연결, 의도치 않은 결과, 시공간적 분산 등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버트 닉슨(Rob Nixon)은 『느린 폭력』(2011)에서 환경 파괴의 점진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성이 정치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라 명명하며, 직접적이고 극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정치적·미디어적 관심 구조의 한계를 비판한다.

"환경 정의는 생태 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가 환경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어떤 지식과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에 관한 인정(recognition)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와 세대 간 정의

기후변화는 현재 세대의 결정이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의 문제를 첨예하게 제기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이익을 현재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더크 게르드너(Derek Parfit)는 『이유와 인격』(1984)에서 '비동일성 문제'(non-identity problem)를 제기한다. 미래 세대의 구성원들은 현재 세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특정 정책이 미래의 특정 개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의 윤리적 기반에 관한 철학적 난제다.

에두아르드 아기르(Edouard Agir)와 같은 이론가들은 미래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미래 세대 옴부즈맨', '청년 쿼터제', '미래 의회' 등의 제도적 실험은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민주주의의 근시안적 경향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정치철학의 시간적 지평을 확장하고, 현재 중심의 민주주의 이론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한다."

3. 기술 발전과 정치적 변화

디지털 혁명과 공론장의 변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시민 참여, 여론 형성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공론장(digital public sphere)의 등장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 이론을 새롭게 조명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공론장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목소리의 표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 과잉, 필터 버블(filter bubble), 양극화, 허위정보(disinformation)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

케이스 선스틴(Cass Sunstein)은 『#리퍼블릭』(2017)에서 디지털 환경이 시민들을 '정보 코쿤'(information cocoons)에 가두고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촉진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다양한 관점과의 우연한 조우(chance encounters)가 가능한 공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공론장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조건인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숙의(deliberation)를 용이하게 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 관건은 이 기술적 인프라가 어떤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는가이다."

알고리즘 권력과 디지털 주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통치성을 생산한다. 알고리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알고리즘 통치'(algorithmic governance)의 등장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요구한다.

셰이라 재스노프(Shoshana Zuboff)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2019)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추출하고 행동을 예측·조작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인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감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적 주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질서다.

프랭크 파스콸레(Frank Pasquale)는 『블랙박스 사회』(2015)에서 알고리즘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재를 비판하며, 이러한 '블랙박스'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 질문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개념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주권은 개인, 공동체, 국가가 자신의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인 기술적·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은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정치철학

인공지능(AI)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 본성, 자율성, 책임, 민주주의의 조건 등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전통적 정치철학이 전제해 온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을 재고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정치 이론을 모색하게 한다.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초지능』(2014)에서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등장 가능성과 그 통제 문제를 다룬다. 그는 AI 개발이 근본적인 정치적·윤리적 결정을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정이 소수의 기술 엘리트나 기업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사이보그 선언문』(1985) 등에서 인간과 기계, 동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사이보그' 세계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한다. 그녀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뒤얽힘'(entanglement)의 윤리와 정치를 제안한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먼』(2013)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주체성과 윤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녀는 인간-비인간-기계의 관계를 위계적이 아닌 연속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재구성한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재탐색하게 한다. 포스트휴먼 정치철학의 과제는 인간 예외주의를 넘어서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대한 규범적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디지털 불평등과 기술 정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과 배제를 생산한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단순한 기술 접근성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소유권, 알고리즘 편향 등 다층적 차원에서 나타난다.

버지니아 유뱅크스(Virginia Eubanks)는 『자동화된 불평등』(2018)에서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도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녀는 이러한 기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기술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루이즈 아모어(Louise Amoore)는 『클라우드 윤리』(2020)에서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갖는 윤리적·정치적 함의를 탐구한다. 그녀는 이러한 시스템이 특정한 세계관과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불가피한 것처럼 제시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 정의'(technological justice) 개념이 중요해진다. 기술 정의는 기술 개발과 활용의 혜택과 위험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기술의 설계와 거버넌스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태를 지향한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기술적 설계와 인프라는 특정한 권력 관계와 가치 체계를 체현한다. 관건은 이러한 기술적 선택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소수의 특권적 행위자에 의해 결정되는가이다."

4. 21세기 정치철학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복합 위기 시대의 민주주의

세계화, 환경 위기, 기술 변화는 개별적 현상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복합 위기(complex crisis)를 구성한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조건과 가능성을 재사유하는 것이 21세기 정치철학의 중요한 과제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데이비드 랭건(David Runciman)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나는가』(2018)에서 민주주의가 과거의 위협(파시즘, 공산주의)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기술 독점, 기후변화, 세대 갈등 등)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과정이 결코 자동적이지 않음을 경고한다.

시민의 정치적 무력감, 극단주의의 부상, 신뢰의 위기, 진실의 정치적 지위 변화(post-truth politics) 등은 민주주의의 규범적·실천적 기반을 위협하는 현상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이론은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 헬레네 랑세스뵈(Helene Landemore)의 '개방형 민주주의'(open democracy): 대표성의 한계를 넘어 무작위 선발, 시민 의회 등을 통한 더 직접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모델
• 아르춘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심층 민주주의'(deep democracy): 국가 중심 민주주의를 넘어 초국적 네트워크와 사회운동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 패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의 '교차적 민주주의'(intersectional democracy): 다양한 억압 형태가 교차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복합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주주의 비전

"21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과제는 정치 공동체의 범위(누가 민주적 과정에 포함되는가), 참여의 형태(어떻게 시민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책임성의 메커니즘(어떻게 권력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을 복합 위기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정치학

21세기의 복합 위기는 근본적인 불확실성(uncertainty)을 특징으로 한다. 기후변화의 비선형적 영향, 기술 발전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은 전통적 정치 이론이 전제해 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조건을 약화시킨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피에르 로잔발롱(Pierre Rosanvallon)은 『불확실성의 시대』(2020)에서 현대 사회가 세 가지 유형의 불확실성(과학적-기술적, 경제적-사회적, 문화적-정치적)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의 전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1986)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이 갖는 특성을 분석했는데, 21세기에 들어 그의 통찰은 더욱 적실성을 갖는다. 벡에 따르면 현대의 위험은 '계산 불가능'하고, '보상 불가능'하며, '귀책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이는 전통적인 보험과 책임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중요한 정치적 원리로 부상한다. 사전주의 원칙은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위협이 있을 때, 과학적 확실성의 부재가 예방적 조치를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특히 환경 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나오미 오레스케스(Naomi Oreskes)와 에릭 콘웨이(Erik Conway)는 『확실성의 상인들』(2010)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들은 불확실성이 정치적 결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동을 가능케 하는 '탄탄한 지식'(robust 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확실성은 무지나 무력함의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열려 있는 상태다. 불확실성의 정치학은 이러한 개방성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집단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 생태계와 공적 이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공적 담론과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조건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 허위정보의 확산, 감정적 양극화, '필터 버블' 등의 현상은 민주주의의 인식론적 기반(공유된 사실과 합리적 논쟁에 기반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협한다.

제임스 보먼(James Bohman)은 『공적 심의』(1996)에서 디지털 시대의 공적 이성이 직면한 도전을 분석하며, 다원적 사회에서 공유된 이해와 합의 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반성적 수용'(reflective acceptance)이 가능한 심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에리카 베이스(Étienne Balibar)는 『시민권: 정치적 멤버십의 재구성』(2015)에서 '지식 민주주의'(epistemic democracy)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식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호의 집합이 아니라, 집단적 지식 생산과 검증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디지털 시대의 정치철학은 단순히 권력의 분배만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생산·유통·검증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한 정보 생태계 없이는 민주적 자치가 불가능하다."

다중위기 시대의 정의와 연대

세계화, 환경 위기, 기술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에서, 정의(justice)와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이 21세기 정치철학의 중요한 과제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무엇이 중요한가?』(2019)에서 '확장된 정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녀는 정의가 경제적 차원(재분배), 문화적 차원(인정), 정치적 차원(대표)을 포괄해야 하며, 이 세 차원이 상호 교차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니 호닉(Bonnie Honig)은 『비상 정치학』(2009)에서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하는 도전을 분석한다. 그녀는 위기가 종종 민주적 과정을 우회하는 '예외 상태'의 정당화에 활용된다고 경고하며,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 행위자성과 연대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니엘라 미톨로비치(Daniela Mitrovica)는 『정의를 넘어: 심층적 다원주의의 사례』(2011)에서 글로벌 불평등과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정의 개념을 재고한다. 그녀는 서구 중심적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심층적 다원주의'(deep pluralism)를 제안한다.

"다중위기 시대의 정의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적 상호의존성, 인간-비인간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세대 간 책임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어야 한다."

5. 다양한 이론적 대응: 세 가지 접근

21세기 정치철학의 도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이론적 흐름을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신국가주의적 접근

세계화와 초국적 위기에 대한 한 대응으로, 국민국가의 역할과 국가적 정체성을 재강조하는 이론적 흐름이 있다. 이 접근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적 결핍과 시장 중심 세계화의 문제를 비판하며,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데이비드 굿하트(David Goodhart)는 『두 세계의 길』(2017)에서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Anywheres)과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Somewheres) 사이의 문화적·정치적 분열을 분석한다. 그는 초국적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포퓰리즘의 부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국가적 연대와 공유된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피에르 마넹(Pierre Manent)은 『민주주의와 국민국가의 변형』(2007)에서 국민국가가 여전히 민주적 자치와 사회적 연대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초국적 거버넌스 구조의 민주적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며, 국가적 주권의 약화가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1세기의 국가는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초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권을 전략적으로 행사하고 공유하는 유연한 정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주의적 접근

반대편에서는 국민국가 중심의 정치를 넘어, 전지구적 상호의존성과 공통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주의적(cosmopolitan) 접근이 발전하고 있다. 이 접근은 초국적 민주주의, 글로벌 정의,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조한다.

토마스 포기(Thomas Pogge)는 『세계 빈곤과 인권』(2002)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빈곤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하며, 글로벌 자원세와 같은 제도적 개혁을 통한 '세계적 분배 정의'를 주장한다.

캐롤 골(Carol Gould)는 『글로벌 민주주의와 인권』(2004)에서 초국적 민주주의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녀는 국가 중심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다양한 수준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와 초국적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밀리아 우자테(Ayelet Shachar)는 『출생권의 비극』(2009)에서 국적이 출생지에 따라 결정되는 현 체제가 글로벌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하며, 더 공정한 국적 배분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세계시민주의는 단일한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지역, 국가, 지역적, 세계적)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체계를 지향한다."

지역주의와 다원적 공존

위 두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성(locality)과 다원성(plurality)에 기반한 제3의 접근도 발전하고 있다. 이 접근은 단일한 세계 질서나 폐쇄적 국민국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정치 공동체와 생활 방식의 공존을 모색한다.

아르추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는 『세계의 설계/경계의 사유』(2018)에서 서구 중심적 발전 모델과 정치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들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 좋은 삶) 개념과 같은 대안적 정치·사회적 상상력을 조명한다.

바네사 왓슨(Vanessa Watson)은 『소외된 다수를 위한 계획』(2005)에서 도시계획과 거버넌스에 있어 '충돌하는 합리성'(conflicting rationalities)의 문제를 다룬다. 그녀는 서구적 계획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반구 도시의 특수한 맥락과 필요에 응답하는 '급진적 다원주의' 접근을 제안한다.

"21세기 정치철학의 과제는 보편주의적 단일 모델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공존과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문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6. 결론: 열린 정치철학을 향하여

세계화, 환경 위기, 기술 변화가 만들어내는 복합적 도전은 정치철학의 전통적 범주와 가정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정치철학은 새로운 개념적 도구와 규범적 비전을 통해 현대 정치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집단적 행동을 인도할 수 있는 사유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철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향할 수 있다:

1. 학제적 접근: 정치학, 생태학, 기술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는 학제적 접근
2. 다중스케일 사고: 지역적,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이 상호 연결된 복합적 정치 현실을 포괄하는 다중스케일 분석
3. 미래 지향적 시간성: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미래와 세대 간 정의를 고려하는 확장된 시간 지평
4. 생태적 민감성: 인간-비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생태적 사유
5. 절차적 개방성: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열린 절차적 접근

아이리스 매리온 영(Iris Marion Young)은 『정의와 차이의 정치학』(1990)에서 정의를 고정된 원칙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조건'으로 재해석한다. 그녀의 접근은 21세기 정치철학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변화하는 조건과 새로운 통찰에 열려 있어야 한다.

"21세기 정치철학의 과제는 복합 위기의 근원을 진단하고,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며, 집단적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유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화, 환경, 기술의 관계가 중첩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정치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개념적 혁신과 규범적 상상력을 통해 현대의 도전에 응답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치 이념이나 제도적 설계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집단적 여정을 안내하는 사유의 틀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