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20. 공동체주의와 비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운동은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안으로 등장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공동체적 맥락을 간과한다고 비판하며, 보다 풍부한 도덕적·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공동체주의는 단일한 이론이라기보다 다양한 사상가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추상적 개인주의 비판

공동체주의자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 개념이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롤스의 정의론이 전제하는 인간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롤스의 '원초적 위치'에서 상정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역사, 가치관 등을 모른 채 선택을 한다. 샌델은 이런 가정이 인간의 정체성이 공동체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도 유사한 비판을 전개한다. 그는 『자아의 원천(Sources of the Self)』에서 근대적 자아 개념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며,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아를 '점적 자아(punctual self)'로 환원시켜 그 깊이와 복잡성을 상실시킨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추상적 개인주의가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공적 담론을 빈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가치중립적 국가 개념의 비판

자유주의는 국가가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견해를 증진하지 않고,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중립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러한 중립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한다.

마이클 샌델은 국가의 중립성 주장이 실제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가 특정 가치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도덕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에서 중립적 국가 이념이 시민들의 도덕적·시민적 덕성 함양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찰스 테일러 역시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에서 가치중립적 국가관이 문화적 차이와 집단 정체성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이 필요하며, 이는 때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와 권리 중심 담론의 한계

공동체주의자들은 현대 정치 담론이 '권리'와 '자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메리 앤 글렌던(Mary Ann Glendon)은 『권리 담론(Rights Talk)』에서 미국 사회가 '권리'를 절대화함으로써 책임, 의무, 공동선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주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도 『새로운 황금률(The New Golden Rule)』에서 권리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적 아노미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비판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삶을 빈약하게 이해한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정치적 참여, 시민적 덕성,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을 충분히 중시하지 않는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의 핵심 주장

상황적 자아와 내러티브적 정체성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이 특정 공동체, 전통, 역사적 맥락 속에 '상황지어진(situated)' 존재라고 주장한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내러티브적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다.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도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에서 정의에 대한 이해가 특정 사회의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s)'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의 원칙보다 특정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형성된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철학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적 원칙과 제도가 추상적 이성에서 도출되기보다, 특정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과 같은 사고실험을 통해 보편적 정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의 강조

공동체주의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공동선(common good)'과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중요성이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한다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전체의 선과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강조한다.

마이클 샌델은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에서 미국 정치 전통에 내재된 '공화주의적(republican)' 이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전통은 자유를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아닌 '자치(self-government)'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덕성을 요구한다.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도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에서 현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얇은(thin)' 개념을 비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적 토론을 통한 '강한(strong)'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바버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이익 집산의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변혁적 과정이다.

아미타이 에치오니는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반응하는 공동체(responsive community)'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권리와 책임,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결사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맥락적 정의와 복합적 평등

마이클 왈저는 정의가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다양한 '정의의 영역(spheres of justice)'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각 영역(정치, 경제, 종교, 가족 등)은 고유한 분배 원칙을 가지며, 한 영역의 우위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예: 경제적 부가 정치적 권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은 '복합적 평등(complex equality)'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평등은 모든 영역에서의 동일한 분배가 아니라, 각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달성된다는 것이다. 왈저는 정의에 대한 이런 맥락적 접근이 롤스의 추상적 보편주의보다 현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

보수주의와의 연관성 논쟁

공동체주의는 종종 보수주의적 경향과 연결되어 비판받는다.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논리가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학적 접근이나 에치오니의 가족 가치 강조는 진보적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공동체주의가 가부장적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많은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샌델이나 테일러와 같은 사상가들은 사회정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왈저나 바버와 같은 사상가들은 진보적 정치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동체주의적 논의를 전개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문제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은 공동체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일한 '공동선'이나 '공유된 가치'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테일러는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상호 인정과 존중에 기반한 공동체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왈저 역시 '최소한의 도덕(minimal morality)'과 '최대한의 도덕(maximal morality)'을 구분하며,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최소한의 공유된 규범이 가능하다고 본다.

에치오니는 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며, 다양한 공동체들이 '공유된 핵심 가치(shared core values)'를 중심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within diversity)'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억압적 공동체의 위험성

공동체주의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비판은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억압의 역사적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테일러는 진정한 자유가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샌델 역시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와 같은 사상가들은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republican communitarianism)'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시민적 참여와 공적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가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와 현대 정치 이슈

정체성 정치와의 관계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이후 부상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복잡한 관계를 맺는다. 양자 모두 추상적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집단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공동체주의가 주로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공통의 시민 정체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체성 정치는 종종 특정 집단의 차별받는 경험과 인정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테일러는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에서 이러한 긴장을 다루며, 차이에 대한 인정과 공통의 시민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유된 정치적 틀 내에서의 대화를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비판과 복지국가 옹호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공동체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시장 원리의 확대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상품화(commodification)'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에서 시장 가치의 확산이 공적 영역을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모든 사회적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특정 영역에는 비시장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종종 복지국가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본다. 다만 그들은 복지국가가 단순한 재분배 기구를 넘어, 시민적 참여와 책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 강조

공동체주의는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와 시장 사이의 중간 영역인 시민사회—자발적 결사체, 종교 기관, 지역 공동체 등—가 민주주의의 활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벤자민 바버와 같은 사상가들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주기적인 투표를 넘어, 시민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모델이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은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에서 미국 시민사회의 쇠퇴를 진단하며,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재건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주장한다. 그는 시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화 가능성

자유주의 내부의 공동체주의적 전환

1980년대와 90년대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대화가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롤스 자신도 후기 저작인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과 '정치적 자유주의'를 구분하며, 공동체주의의 일부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의 원칙이 특정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public political culture)'에 내재된 직관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와 같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문화적 소속감과 집단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자유주의(multicultural liberalism)'를 발전시켰다. 이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주의의 일부 통찰을 수용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공화주의적 종합의 가능성

최근 들어 공화주의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필립 페팃(Philip Pettit), 퀜틴 스키너(Quentin Skinner) 등이 주도하는 '신공화주의(neo-republicanism)'는 자유를 '비지배(non-domination)'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이들은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시민적 덕성과 공적 참여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 자유가 단순한 '불간섭(non-interference)'이 아니라 '비지배'로 이해될 때, 공적 제도와 시민적 덕성의 중요성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역시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미국의 공화주의적 전통을 재해석하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비전을 모색한다. 그는 자유를 '자치'로 이해할 때,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책임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

세이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 아이리스 매리온 영(Iris Marion Young) 등의 학자들은 '담론 윤리학(discourse ethics)'과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긴장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들은 다양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이 공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 자체에 민주주의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자유주의의 다원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공적 참여와 대화의 중요성을 함께 수용한다.

아이리스 매리온 영은 『차이의 정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에서 '차이 속의 연대(solidarity in difference)'를 주장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정치적 대화를 통해 연대를 모색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결론: 현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지평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이후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본성, 공동체의 중요성, 시민적 덕성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종종 양자택일의 구도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두 전통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와 상호 영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보다 맥락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으로 발전했으며,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다원주의적 가치를 보다 진지하게 수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정체성 정치, 경제적 불평등, 다문화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어느 한쪽의 관점만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두 전통의 통찰을 창조적으로 종합하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동체주의는 우리에게 인간이 단순한 권리의 담지자나 효용의 극대화자를 넘어,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단순히 추상적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적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실천적 과정임을 일깨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대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문화적 소속감과 정체성, 시민적 참여와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보다 풍부한 정치철학적 비전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