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철학 26. 현대 윤리학과 정치철학 – 롤스, 노직, 아렌트

정의와 자유를 둘러싼 현대 정치철학의 대립

20세기 후반 정치철학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으로 돌아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체주의의 공포를 경험한 후, 철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존 롤스, 로버트 노직, 한나 아렌트 등의 사상가들은 정의, 자유, 공동체, 권리 같은 개념을 재해석하며 현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했다.

이들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현실 정치의 지형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의 정당성, 시장 자유주의의 한계, 시민적 참여의 중요성 등 오늘날 정치적 쟁점의 이론적 기반은 이들의 철학에서 많은 부분 발견된다.

존 롤스와 정의론의 부활

20세기 중반까지 윤리학과 정치철학 분야는 메타윤리학(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실증주의적 접근에 치중해 있었다. 정치철학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분석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롤스의 작업은 정치철학을 단순한 개념 분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규범 이론으로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 그는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공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개념을 제시했다.

롤스의 이론은 사회계약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유명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사고실험을 통해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이 가상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 재능,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사회의 기본 규칙을 결정해야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 원칙들 사이에는 '사전적 서열'(lexical order)이 있어, 첫 번째 원칙은 항상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한다. 즉,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철저한 평등주의도, 무제한적 자유지상주의도 아닌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그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로우려면 단순히 형식적 기회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차등의 원칙을 통해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사회적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롤스의 이론은 『정치적 자유주의』(1993)에서 한층 더 발전되었다. 여기서 그는 가치관의 다원주의 문제를 다루며,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종교, 철학, 도덕관 등)을 가진 시민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정치 체제에 합의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그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 개념을 통해, 다양한 합리적 포괄적 교설을 지닌 시민들이 정치적 정의관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최소국가론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은 롤스의 『정의론』 출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4)를 출간하며 롤스에 대한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다. 하버드 대학에서 동료 교수였던 두 철학자의 대립은 현대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가 되었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정치철학을 전개했다. 그는 "개인은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침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책을 시작한다. 그에게 개인의 권리는 단순한 사회적 규약이 아니라 도덕적 제약으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경계선이다.

노직은 롤스와 달리 분배적 정의 개념 자체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분배'라는 용어는 이미 중앙 집권적 권위가 재화를 분배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사회에서 부는 그 누구도 분배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를 통해 특정한 분배 패턴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뿐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에 관한 '소유 권리론'(entitlement theory)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분배의 정의는 다음 세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취득의 정의 원칙: 어떻게 소유물을 최초로 정당하게 취득하는가
2. 이전의 정의 원칙: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물이 정당하게 이전되는가
3. 교정의 정의 원칙: 과거의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노직에 의하면,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다면, 전체 분배 역시 정의롭다. 결과적 평등이나 차등 원칙 같은 '패턴화된' 분배 원칙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교환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노직은 이러한 권리론을 바탕으로 '최소 국가'(minimal state) 개념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은 오직 개인의 권리 보호(폭력,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와 계약 집행)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넘어선 모든 국가 활동—재분배 정책, 복지 프로그램, 경제 규제 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강제다.

노직의 정치철학은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롤스가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강조한다면, 노직은 절차적 정의와 자발적 교환을 중시한다. 롤스가 최소 수혜자의 처지 개선을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다면, 노직은 그러한 개입 자체를 개인 권리의 침해로 본다.

한나 아렌트와 공적 영역의 회복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롤스와 노직의 자유주의적 전통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정치철학을 전개했다. 독일 출신의 유대계 사상가로서, 나치즘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그녀의 사상은 전체주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치적 자유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한다.

아렌트의 주요 저작인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1958)에서 그녀는 인간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라는 세 가지 기본 범주로 구분한다.

• 노동: 생물학적 생존 과정과 관련된 반복적 활동
• 작업: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제작 활동
• 행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

아렌트에게 진정한 정치는 '행위'의 영역에 속한다. 행위는 인간이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공적 영역'(public realm)이다.

아렌트는 현대 사회에서 공적 영역이 쇠퇴하고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부상했다고 진단한다. 사회적인 것의 부상은 정치를 행정과 경제적 필요의 관리로 축소시켰고, 이는 진정한 정치적 자유의 상실로 이어졌다. 자유는 단순한 내적 선택이나 간섭 받지 않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공적 무대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렌트의 또 다른 주요 저작인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위기와 전체주의의 등장을 분석한다. 그녀는 전체주의가 단순한 독재나 전제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배라고 본다. 전체주의는 인간을 '잉여적 존재'로 만들고, 모든 자발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성 자체를 파괴한다.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1963)에서 제시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은 특히 유명하다. 그녀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재판을 관찰하며, 가장 극악한 범죄가 반드시 괴물 같은 악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각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평범한 관료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은 롤스나 노직과 달리 자유주의적 권리 담론이나 분배 정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녀에게 정치의 본질은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함께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녀의 사상은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 전통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정치철학의 확장: 공동체주의와 다문화주의

롤스의 『정의론』 이후 정치철학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에는 마이클 샌델,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마이클 월저 등의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의 자유주의에 도전했다.

특히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에서 롤스의 이론이 전제하는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 개념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롤스가 가정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적과 가치관을 선택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라, 항상 이미 특정 공동체와 역사, 전통 속에 '존재론적으로 상황 지워진' 존재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자아의 원천들』(Sources of the Self, 1989)에서 근대적 자아 개념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추적하며,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강한 평가'(strong evaluation)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는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 1983)에서 정의가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각 사회적 영역(교육, 건강, 정치 등)마다 다른 분배 원칙이 적용되는 '복합 평등'(complex equality)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주의, 인정의 정치학, 페미니즘 정치철학이 더욱 발전했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 1995)에서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와 자유주의 원칙을 조화시키려 했고,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은 『차이의 정치학』(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1990)에서 억압과 지배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했다.

21세기 정치철학의 쟁점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철학은 세계화,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이주, 다문화주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과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롤스의 정의론을 발전시키면서도 글로벌 정의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룬다.

누스바움은 『국경을 넘어선 정의』(Frontiers of Justice, 2006)에서 롤스의 이론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세 가지 영역—국제 정의, 장애인, 비인간 동물—에 정의의 원칙을 확장하려 시도한다. 센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 2009)에서 추상적 제도 설계보다 실제 부정의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비교 접근법'을 제안한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철학적 논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의 역사적 데이터는 노직식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디지털 격차 등에 관한 새로운 정치철학적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에 민주주의와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마이클 샌델의 최근 저작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2020)은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분열과 불만의 원인을 진단한다. 그는 '성공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능력주의적 관점이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토대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현대 정치철학의 종합과 전망

롤스, 노직, 아렌트로부터 시작된 현대 정치철학의 다양한 흐름은 오늘날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정의와 자유, 권리와 공동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들의 근본적 질문은 여전히 현대 정치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현대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규범적 정당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국가 권력의 제한과 시장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아렌트의 공화주의적 정치 이론은 시민 참여와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 영감을 주었다.

현대 정치철학은 이론적 정교함을 넘어 실천적 관련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기후 위기, 세계적 불평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민주주의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정치철학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위한 사상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롤스가 재활시킨 정치철학의 규범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은 새로운 맥락에서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다. 롤스, 노직, 아렌트가 던진 근본적 질문들과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답들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아마도 현대 정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롤스, 노직, 아렌트의 이론은 각각 자유, 정의, 공동체, 민주주의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며, 이들의 창조적 긴장 속에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